외교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목록

외교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

국민참여

정부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, 고착화된 불법·편법행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고 있습니다. 외교부 업무와 관련하여 △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, △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 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한 사례, △제도가 사문화되었거나 합리성을 결여한 사례, △제도가 국민 일반 정서나 법 감정과 괴리되는 사례, △10대 분야 사회악* 척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, 정상화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
* 마약범죄, 공직부패, 보이스피싱, 부동산 불법행위, 고액악성체납, 주가조작, 중대재해, 보조금 부정수급, 대형담합, 특혜성 인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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